부정행위와 이혼 소송

제가 상간남 상간녀 소송이나 이혼 소송을 하면서 여러 사례를 보았는데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지만 자녀를 위해서 이혼을 하지 않고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만 손해배상(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갑(아내)과 을(남편)은 2011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여자 동창 병과 바람을 피웠고 이를 알게 된 갑은 을의 카카오톡의 대회내용 등을 캡쳐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윤학채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윤학채 변호사는 갑의 이야기를 듣고 을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를 같이 진행하였고 병을 같은 소송에서 피고로 하여 을과 병에게 위자료 청구를 같이 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병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을과 병은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후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갑은 을과 대화를 통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을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로 하였고 이혼소송은 갑과 을이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갑은 을과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병에게 청구한 위자료 소송은 그대로 진행하였고 병이 갑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갑과 을은 지금까지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잘못, 실수를 할 수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한다면 그 후에도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는 병에 대한 위자료 판결문입니다.